라정순(장로, 원로성직자회)

작금의 대선 풍토는 검증이니 하는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처음
부터 상대후보에 대한 비리나 약점만을 들추어 맹공격할 뿐 자기가 집권하면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등 정견발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허다하다.

혹자는 정견발표 때 할 말이 없는지 유권자 부인을 끌어안는가 하면 악수를 하고 또 청년들과 댄스를 하는가 하면, BBK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발표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 앞에서 시위 항의하는 것 등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범여권이나 대선후보들은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위해 검찰수사 결론에 승복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유념하여 정정당당하게 정견발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기의 경륜을 발표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선에 임하기 바란다. 이것이 국가사회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정치인의 자세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범죄 단서를 포착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제반 유죄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즉시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 결과 증거가 없거나 증거불충분인 경우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증거가 애매한데도 입건, 기소할 수는 없다.금번 BBK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음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는데도
범여권이 항의 시위함은 검찰의 집무 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임을 알아야 한다. 이 미국사회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아무쪼록 조용히 이번 대선을 치루어 참다운 지도자가 선출되기만을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