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미 재무부가 9월말 기준 발표한 자본 수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라고는 하지만 외국의 중앙은행 및 기관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수가 전월의 297억 달러에서 절반 이상이 줄어든 147억 달러에 그치고 아울러 국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매수까지도 전월의 269억 달러의 43%인 116억 달러로 급감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눈덩이처럼 증가된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달러하락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달러 하락이 향후 가져올 국내외 파급효과를 재정당국은 어떻게 대처할까 궁금하다.

달러 하락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 특히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화폐 절상을 가져와 이들 국가의 수출제조산업을 둔화시키므로 자국의 통화공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인플레 유발 가능성이 있어 금리 인상까지 한다면 미국으로의 투자 가능한 자본들은 이들 국가로 유입되어 반사적으로 미국은 자본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달러 하락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와 미 국채의 구매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역역조 또한 일정수준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근본적인 수입초과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입의존도가 보다 높아져 미국내의 물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 이에 금리인상까지 단행한다면 제(諸)산업의 재투자가 저조하면서 장기적으로 경기침체나 불황에 접어들 소지가 있어 보인다.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1월 16일 발표한 내용도 충격적이다.

10월의 산업생산이 설비생산 감소와 자동차 및 주택 관련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9개월래 최대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고 한다. 재정적자 해소 처방으로 달러하락 정책보다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종식시켜 군병력 유지를 위한 군비 지출(6,000억 달러 누계)부터 절약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