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2007-08-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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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국(광고기획사 대표)

남북정상회담이 7년만에 전격적으로 오는 8월 2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허울좋은 6.15 공동선언을 남발하고 지금까지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의 정상회담이라는 미명 하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은 솔직히 개인의 영달이었을 뿐, 국익을 위하여는 하등의 소득 없는 맹목적의 회담으로 지금까지 흐지부지 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 이후 현정권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품을 북한에 제공하여 주었고 북한은 이를 자금삼아 핵개발에 열을 올려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6자회담까지 이끌어내고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결과 외에 하등의 성과도 없었다.


금년 진행될 제 2차 정상회담은 제대로 이행도 되지 않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민족 공동 번영의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미명의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지금까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 또는 남북 장관급 회담 외 수많은 각종 회담을 통하여 남북이 대좌하였지만 그들과의 대화는 항상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행 불성실, 무경
우로 제대로 지켜본 사례가 드문 입장이다.

핵개발에 따른 국제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술 더 떠 각종 물자와 금품을 요구하는 몰염치한 행위로 일관하고 받고나면 언제였느냐 하는 식의 신의 없는 막가파식 행위가 바로 저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차제에 우리는 1차 남북정상회담시 작성된 6.15 공동선언에 의한 약속들에 대해 분명히 짚어보아야 한다. 김정일의 남한 방문 약속과 핵 포기에 대한 부분 등을 그들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협력 부문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 등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른 흥정으로 그들이 좌지우지하며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도 남한정부는 이런 부분들의 뒷바라지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금번 개최되는 2차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한이 자신들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반대급부 없이 회담에 응했을까 하는 의혹의 시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번에는 어떠한 당근으로 저들을 움직여 회담에 나오게 하였는지 모든 국민은 솔직히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태도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 주어가면서 뺨 맞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진실인지? 그들의 내심 목적은 무엇인지? 염불 보다는 젯밥에 눈이 어두운 자들과의 기만행위에 불과한 저들과의 대화에 노무현 정권은 임기 말에 즈음하여 느닷없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대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지금의 싯점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몇개월 남지 않았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어 국정과 사회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국가 대사를 처리하고자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난해하기 짝이 없다.지금까지 남북문제에 관한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처리한 위정자는 한 사람도 없다. 국민들의 혈세를 정권 연장의 수단이나 자신들의 영달을 위하여 조자룡 헌 칼 쓰듯 써가면서 국민의 정부를 국민이 정해준 일개 지도자가 국민을 졸로 보고 독선을 부리며 국정운영에 크게 흠집을 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대화의 중요성을 최대한으로 감안하여 현정부가 친북 성향이라는 사상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진솔하며 실질적인 대화로 양측이 모두 실효를 거두는 그런 결실을 가져오기 위해 민족의 대명제를 달성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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