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결의안 미의회 본회의 통과의 의미
이철우(한인공공정책위원회 회장)
지난 3월 30일 뉴욕주 제 3지구 피터 킹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한미동맹결의안’(H.Res. 295)이 불과 2개월 20일만에 미연방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처음부터 이 결의안을 구상하고 또 초안 제작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빠른 통과를 위해서 미의회 내에서 공동발의자(Co-sponsor)를 얻는 활발한 의원 외교를 펼쳐온 KAPAC(한인공공정책위원회)으로써는 대단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결의안은 KAPAC이 연방 차원에서 벌인 최초의 사업이며 또한 매우 귀중한 결실 중에 하나이다.한미동맹결의안의 미연방의회 통과가 지니는 의미를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에 통과된 ‘한미동맹결의안’(H.Res.295)은 한미수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며 또한 이 동맹은 확고하다는 사실을 인정(Recognize)한 최초의 결의안’이라는 사실이다.한국정부가 2003년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비슷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미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국 한국정부가 이루지 못한 일을 설립된지 불과 3개월 된 미주한인의 정치조직인 KAPAC이 주도하며 미의회에서 발의하였고 또한 3주간의 정기 휴회 기간을 빼면 한달 보름이라는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에 미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미 행정부와 전세계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진정한 동맹국이며 이 동맹은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그간에 있어왔던 한미간의 모든 외교적 마찰과 ‘이혼 직전의 부부 사이’ 등으로 표현될 만큼 훼손된 한미동맹을 다시 반
석 위에 올려놓도록 한미동맹을 해치는 모든 불순한 음모들을 단 한번에 깨끗이 정돈한 결의안이다.이 결의안이 특별히 재미한인에게 중요한 사실은 한미동맹은 한국에 있는 한국인보다 이곳 미국에 사는 재미 한국인의 미국내 입지를 위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한인 즉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테러와의 전쟁에 영국은 몇 개 사단을 파견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폴란드, 호주, 이태리, 스페인, 페루, 일본 등 수많은 나라가 군대와 재정지원을 하였지만 미국 의회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 나라는 오직 한국 뿐이라는 점이다.
사실 지난 2월 10일 딕 체니 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절로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다고 발표했을 때 유독 많은 군대와 재정지원을 한 한국이 빠져 있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을 보고 무언가 한국에 도움을 주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이 결의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일을 보면서 결국 정치행위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미 의회가 애쓴 댓가에 맞게 감사의 뜻을 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힘을 모으고 인력을 집중하여 노력을 하여야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초석이 되는 결의안을 KAPAC이 주축이 된 재미 한인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이다.우리는 스스로 재미 한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듯하다.
때로는 한국이 잘 살아졌다고 상대적 박탈감에 어깨가 처진 적도 있고, 다른 민족보다 정치력이 못하다고 기죽은 적도 있지만 이 결의안이 발의되어 미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고 또 뭉쳐있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6.25사변으로 국토의 80%가 파괴된 폐허에서 오늘날의 선진한국을 이루어난 자랑스런 백성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 재미 한국인은 말도 안 통하는 이곳 미국에 와서 맨주먹으로 모든 다른 민족이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부를 일구어 냈다. 우리는 다시 이곳 미국땅에서 굳게 뭉쳐서 미국사회를 주름잡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으로 확신한다. 항상 뭉쳐진 소수는 흩어진 다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조야를 움직이는데 재미 한국인은 한국정부보다도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있는 시민임을 인식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왜냐하면 정치력을 얻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미국의 주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