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노대통령

2007-06-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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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순(대뉴욕지구 원로성직자회 부회장)

준법정신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위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차기 야당 대선주자들을 맹비난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하려는 행태는 참으로 조국 민주화 발전을 저해하는 불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입법, 사법, 행정 즉, 삼권분립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자로서 3회에 걸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야당 대선주자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것은 참으로 이
해할 수 없다.지금 북한은 6자회담의 결과 핵 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기는 커녕 동해안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니 조국 안보 견지에서도 대통령은 국력 결집, 여야 협력, 국론 통일에 기여하기는 커녕 공연히 선거에 개입해 여야 대립, 국론 분열을 일으켜 평지풍파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 운운하며 비난하는데 박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치적은 가장 훌륭한 인물이 아닌가.
그가 대통령 후보의 정견발표를 할 당시 필자는 그의 당선을 지지하기 위해 선관위원으로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그의 선거법 위반 발언을 감시하며 경종을 책상 위에 놓고 지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추호의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당시 윤보선 후보는 부산 대신운동장에서 박 후보가 여수,순천 반란사건의 주동자로써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맹비난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그는 부들부들 흥분하면서도 일언 반구 윤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선되면 조국 근대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연설하여 군중들
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필자는 야당 대표의 선관위원이면서도 그의 공정한 태도에 긍정적인 생각이었다. 그가 서거한 후 전두환 정권 때 국군의 날 행사에 참관차 귀국하여 그가 말한대로 조국 근대화 발전에 놀라 국군묘지의 그의 묘소를 참배한 바도 있다.제발 부탁하노니, 노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으로 공명정대한 대선을 치루어 후세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되, 절대로 실정의 책임을 지고 법정에 출두하는 추태를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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