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취재1부 차장대우)

연방 상원이 초당적으로 합의, 신속하게 상정한 상원 이민개혁안(S.1348)이 수정안 표결단계에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S.1348’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반대파 의원들의 수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상정된 상원 이민개혁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처럼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번에 상정된 합의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상원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원 최종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수정안이 합의안 각 조항들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초안유지는 커녕 반이민성향의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민사회가 원하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상원 합의안과 거리가 먼 ‘서류 미비자들의 실질적인 전면사면’과 ‘노동자 인권보호’, ‘가족초청이민 확대’ 등이 포함된 인도적이고 공정한 이민개혁법안 인데 상호 지향점이 너무 멀어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원은 지난주 2007년 1월1일 이전에 입국한 모든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수정안 ‘S.Amdt 1157’과 지역 경찰의 이민법 단속을 요청하는 수정안 ‘S.Amdt 1158’을 부결시켰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안 ‘S.Amdt 1153’과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5년 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폐지하자는 수정안 ‘S.Amdt 1181’도 부결시켰다. 결국 지난주 진행된 상원 표결은 민주공화 양당이 ‘장군 멍군’을 한 번씩 주고받는 것으로 끝났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오는 4일부터 재개 될 수정안 표결도 ‘장군 멍군’식으로 진행될 것이 뻔 하기 때문에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된 보다 강력한 친 이민성향의 수정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정안들이 Z비자 및 터치백 시스템 강화와 서류 미비자 가운데 이미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했거나 추방된 후 다시 밀입국한 서류 미비자에게는 Z비자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반 이민성향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 이다.

6월 첫째 주는 상원 이민개혁논의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의 풀뿌리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가운데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보다 인도적이고 공정한 이민개혁법안 마련을 촉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