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은 근 200명의 전문가들이 장장 14개월에 걸쳐 난항의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을 본 중대한 FTA 협정이다.
이 협정은 몇년 동안 침체된 한국 경제에 바람을 불어넣은 좋은 사례다.
FTA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 관계와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이해당사국들과 서둘러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한국내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대한 비준을 의결할 국회 내에서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농가의 피해를 의식하는 일부 의원들은 반대 또는 중립의 입장이며 협상 결과를 혹평하며 상임위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한미 FTA 저지 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총은 한미 FTA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농업 등 1차산업에 정서적으로 묶여있을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의 차원으로 올라서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고 어떤 것을 세계에 내다 팔아야 하는지 냉철히 꿰뚫어 보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설득시켜야 한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과의 규제 격차를 좁히지 않으면 미국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행을 부추켜 한국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지난 5월 10일, 미 행정부는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과 관련 미의회가 한미 FTA를 승인토록 하기 위해 의회가 불만인 쇠고기, 자동차문제에 대하여 재협상 제의를 해온 것은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8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미국자동차는 4,000대 수입하면서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관세 2.5%를 적용하는데 한국은 8%의 관세율 차이를 보이고 한국은 자동차 부분에서만 85억달러의 흑자를 가져왔고 미국은 지난해 130억달러에 대한 무역적자의 80% 정도가 자동차 수출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번 제의해 온 재협상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여 한미 양국간에 유대관계를 지속하여야 하며 한미 FTA의 결과로 한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여 다가오는 중국 경제를 따돌리고 앞서가는 일본 경제와 같이 가는 시대가 오는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