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탈북난민보호 미주협회장)
지미 카터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었고 재선에서는 국민이 뽑아주지 않았다. 그는
란 책과 정직성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많은 대접과 존경을 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의 판단·결단·사고에는 많은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번에도 노인들이 갖는 치매증 환자 같은 말로 부시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비난했다. 5월 19일자 아칸소 데모그래 자레트와의 인터뷰에서 부시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직 대통령으로 현직 대통령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을 깨고 서슴없이 비난했다.
그는 말하길 “전세계 국가에 미친 악영향에 있어서 부시행정부는 최악의 정부”라고 혹평했고 “영국의 이라크 전쟁 지지는 세계에 중대한 비극이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조지 부시에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충직하고 맹목적이며 보기에 따라서는 비굴하게 보인다”고 힐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민을 보호하며 국토를 테러에서 보존키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산화되는 것을 뼈아파 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민주주의·자유·평화를 심어주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며 대통령직을 잘 감수하고 있는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망언으로 비난까지 하니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다.
9.11 테러로 인해 4,000여명이 희생되었고 2,500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입었고 11만개의 일자리가 불타버린 최대의 비극 사건과 이것을 주도한 테러집단의 음모, 작전능력, 차후전략, 미국민들에게 닥쳐올 피해 등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람이다.부시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확고한 전쟁 능력,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다. 그를 믿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 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민주당 주도의 철군 시한이 포함된 전비 법안을 절대 서명치 않고 비토하겠다는 그의 단호한 결정에 미하원은 철군 시한을 명시치 않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1978년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재직시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했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박정희대통령은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재고하고 선처해 줄 것을 간청했으나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철수를 명했다. 그러나 뜻밖에 우군이 생겼다. 미8군 사령부 참모장인 싱글러브 소장이 그의 명령에 맞서 싸워주었다.
최전선 장군으로서 현지 상황을 소상히 보고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군의 남침이 있고 한국은 초토화 된다며 극구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에 인계철선(Barbed wire) 역할을 하는데 철조망을 걷어치우면 북한군은 일시에 침략케 되고 한국은 황폐하게 된다는 정보 분석을 내놓았다.그로 인해 싱글러브 소장은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소환되고 퇴역당했다. 그 후 그는 상하원에서 그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피력해 나갔다. 결국 상하원은 현지 장군의 정보판단을 받아들여 미군 철수가 보류된 역사적 사건도 있었다.
그 때도 그는 오판한 것이다. 그는 DJ의 햇볕정책을 동조하며 김대중의 대북정책을 지원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다.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은 무시하고 김정일 정권을 두둔하며 부시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늘 해 왔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채 막연한 DJ의 통일정책을 비호하고 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는 눈, 안광이 지배에 철하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DJ가 과거 납치되어 죽을뻔한 사건만 나쁘게 보지만 그가 왜 납치되었고 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대통령 재직시 이란에서 미대사관 직원들이 강제로 불법적으로 440여일 동안 인질로 감금된 일이 있었다. 각종 외교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자 구출작전을 감행했다. 그러나 기상 악화, 작전 판단 미숙으로 4대의 헬리콥터와 특공대 모두가 몰살하고 실패로 끝난 기록을 갖고 있다. 이것도 오판의 결과이다.
DJ가 공산화 통일 하겠다고 이 대학, 저 대학,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며 지금도 맞지 않는 말(강연)을 해대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카터에게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며 입안이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