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목사)
한국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 메카니즘을 창출하기 위해 미국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글로벌 아시아’지에 특별 기고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FTA 타결은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과 통일 과업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다.
그러나 동북아 공동체라는 말이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면 중국과 북한이 언론, 종교, 교육, 역사를 포함한 모든 인문학의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말이다.오늘의 중국과 일본을 보면 팽창주의와 국수주의의 틀을 벗어나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계화 없이 동북아시아 공동체가 가능한가?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를 자유시장 원리에 따
라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 하나만 보아도 잔 머리를 굴리는 그들의 생태를 알 수 있다.한국과 동아시아의 미래는 한미 FTA 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후진타오와 아베 신조가 한미 FTA에 충격을 받는 것은 세계시장에서 그들의 지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민족 주체를 부르짖는 한국의 진보 진영도 자신들에 대하여 질문할 때가 왔다. 농촌을 지켜야 한다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중국과 일본이 바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 지난 DJ 정권 이후 농촌을 살린다고 80조를 날려보낸 것을 기억하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도왔다면 오늘의 한국사회는 달라졌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현 청와대가 이대로는 군사력과 산업전쟁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당할 길이 없는 한계 앞에 한미 FTA의 새로운 길을 튼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북한을 살려야 할 천정부지의 통일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넓은 소비시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금년의 미국과 중국의 1/4분기 GDP의 예를 들면, 미국은 4년을 계속 바닥을 치고 1.3% 성장했고 중국은 4년을 계속 두자리 수치로 11.28%(산업생산 총액 2조6,800억달러)를 이루면서 작년 무역 흑자는 1,774억7,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중국은 현재 외환 보유고가 1조663억달러가 넘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달러 보유국이 되어 위세가 대단하다.
그들은 작년에만도 러시아의 전략무기(수호이 30 전투기 80대와 대륙간 유도탄과 수중 미사일 포함한 최신 어뢰)를 대량 구입하는 한편 항공모함까지 건조하면서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펴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베트남 판반카이 총리는 미국과의 군사협력과 훈련을 서둘면서 대형 비행장을 갖춘 동남아 최고의 군항인 깜라인만 기지까지 미해군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중국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미국은 F-22 전투기 12대로 편성된 제 27 비행대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의 F-22 우수성은 레이더 성능에 있다. 3년 후에 생산될 중국의 젠 13,14형(러시아 PAK-FA 모방)은 러시아 수호이-54(PAK-FA와 같은 형, 스피드가 빠름)와 함께 레이더 기능의 정찰 반경은 100km이고 레이더 사격 조준 거리는 50km이다. 미국의 F-22기의 레이더 성능은 중,러 전투기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정밀도에서는 20배에 가깝다. F-16기와 모의 공중전의 결과, 예상된 이론 그대로 러시아의 수호이-54기(3년 후 배치)를 144대 0으로 격퇴하는 가공할 전투 기능이 입증되었다.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한미 FTA 시장이 F-22의 놀라운 성능으로 인한 군사방위력의 뒷받침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