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주미한국대사)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관계를 가일층 증진시키는 한편 동포 여러분들과 한국의 가족, 친지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VWP는 관광 상용 목적의 여행객에게 비자없이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본, 싱가폴 등 27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는 VWP 가입 관련 이민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조건(1년간 비자거부율 3% 미만, e-Passport 발급, 사법당국간 협조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VWP 가입은 동포사회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한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일인당 3,500달러, 총 22억 달러를 소비했다고 한다.

동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이 10만명 늘 때 마다 미국에게는 3억5,000만 달러씩의 추가 관광수입이 발생한다. VWP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인 관광객은 현재보다 대폭 증가할 것이며, 동포 사회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지난 4월에는 한미 VWP 연합이 발족되어 현재 150 여개의 미국 기업과 동포단체들이 회원으
로 가입하였다. 지역구 상·하원의원에 대한 서한 송부 등 다양한 지지 활동이 미국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VWP 연합이 전개하고 있는 조용하지만 착실한 지지 운동은 미국내 우리 대사관과 총영사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VWP 가입을 위한 지지 분위기가 미국 전역에 걸쳐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VWP 가입이 불체자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하다.

VWP에 가입하면 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체류기간을 어겨야 할 동기 요인이 없어진다. 금년 3월 일본은 우리국민에 대한 영구적인 비자면제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1년간 시험적인 비자면제 기간 중 불체자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
정을 내렸던 것이다.우리 정부는 또한 VWP에 가입하게 되면 작금의 불체자 문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와 협의하여 인천 공항에서부터 미국행 여행자의 신원을 사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VWP에 대해 대대적인 계몽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VWP은 비자를 면제해 줌으로써 선의의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지만 모든 여행객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미국 입국 심사가 더욱 엄격해 질 수 있으며 미국 도착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VWP에 가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임을 모두가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본국에 있는 많은 친지, 친구분들이 자유롭게 미국을 오가며 동포 자녀분들의 결혼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한다든지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응원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좀 더 신명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한미 VWP 연합(www.welcome-korea.org)에 가입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우리의 VWP 가입 지지 의사를 밝히는 서한을 보내면 어떨까?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VWP에 대한 보다 많은, 그리고 지속적인 성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