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개스콘 검사장 취임후 청소년 범죄를 성인 재판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만들어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이들이 또다시 사회로 나와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17살난 틴에이져인 샤니스 아만다 다이어는 갱단에서 활동하면서,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금방 석방되면서 석방된지  6개월만에 또 다른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샤니스 아만다 다이어는  17살때 사우스 엘에이에서 악명높은 갱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UC 어바인 에서 천체 물리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호세 바스케스와 그의 친구인 알프레도 카레라에게 총격을 가해 두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개스콘 검사장의 사법 개혁으로 당시에는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하는것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다이어는 청소년으로 재판을 받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수년동안 소년원에 수년간 수감돼있다 지난해 2월에 석방됐습니다.

석방된지 6개월만에 포모나의 한 샤핑몰로 21난 청년을 유인해 총격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만일 사이어가 청소년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성인으로 기소됐다면 종신형을 받을수도 있었는데, 청소년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금방 석방돼 또다른 살인을 저지른것입니다.    

그녀의 케이스는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관용을 베푼 피고인이 석방된 후 얼마되지 않아 살인등 또 다른 폭력 범죄로 기소된 여러케이스에 중 하나입니다.

개스콘이 2020년  카운티 검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개스콘 검사장은 25세까지 사람들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는다는 청소년 뇌 발달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임기 중반에 이 금지규정을  철회하고 일부 경우에는 성인 법정으로의 이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하려면 사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엘에이 카운티에서 청소년을 성인 법정으로 이송하려는 시도의 3분의 2가 실패했습니다.

개스콘에 반기를 든 검사들은 폭력적인 10대 범죄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개스콘에 도전하는 네이선 호크만 변호사는 개스콘이 "다이어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개스콘이 어떤 상황에서도 청소년을 형사 법정으로 이송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괄적인 정책을 시행한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소년원에 몇년 구금되있다 후 석방된다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선임 검사들의 권고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법과 실생활에서는 괴리를 감안해서 케이스별로 검사들의 권고를 적용해 처리해야한다고 호크만 후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지 개스콘 현 검사장은 도전자인 네이선 호크만 후보에게 24퍼센트 포인차로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