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성(재미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회장)

남한의 대북 지원에 힘입어 북한은 급격히 늘어난 군사비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O) 뿐 아니라 잠수함, 상륙정 등 기습전력으로 근 6년간 군비를 3배 증가시켰다. 잠수함도 26척에서 88척으로 늘어났다.

금강산, 개성의 돈이 결국 군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5일부터 제주 해역에 북한 선박 통항 허가가 이루어진 것과 함께 남한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 해군 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 4위의 잠수함 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은 세계 6위 수준, 생물 화학무기는 세계 3위 수준이라며 북한은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1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북한은 무기개발 지원과 함께 ‘금고’ ‘비자금’ 국내에서 외화벌이를 담당하고 있는 39호실을 대남공작에 사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마약밀매, 위폐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과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통해 남한에서 소위 퍼주는 돈은 39호실을 거쳐 북한 궁정경제에 들어간 후 무기개발, 대남공작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1990년대 중반 체제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과 6.15 선언과 노무현 정부가 ‘대북 퍼주기’가 노골화 되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에 유입되는 현금과 현재 북에 지원되는 연간 50만톤의 식량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그 결과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는데 노무현대통령은 어찌된건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인가 묻고 싶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막간다는 말인가.

정부는 또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 위원회에서 빨치산 경력의 이들을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고 김일성을 항일독립운동가로 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강만길 같은 사람을 친일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자들의 최고책임자가 바로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 정부직속위원회 이 가운데(데모하던 자, 자칭 민주유공자) 직속 120개의 위원회 위원들이 주인공들이다.

국가보훈처가 빨치산, 데모하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투에 참여한 6.25 참전자와 세계의 자유를 위해 베트남에 참전한 제대군인과 고엽제로 불구가 된 전우들은 반세기 동안 방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참고 살아오면서 하루 하루를 고통속에 삶의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참전군인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각 당 국회의원들은 매년 국가유공자 법률을 만든다고 떠들어 놓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6.25 참전자나 베트남 참전자는 환갑이 넘고 6.25 참전자는 75세 이상이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일반 장애인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하는가.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리고 전투에 참여한 참전자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법률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방치하면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뉴욕의 용사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