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반, 무엇이 달라졌나

2005-07-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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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륭웅<공학박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지도 2년 반이 되었다. 최근 손영구 선생님은 ‘6.15 선언’의 허구성에 대해, 보스턴의 홍선생님은 ‘유홍준의 찬양 노래’에 관해, 얼마 전에는 서병선 님께서 나라를 걱정하는 글을 썼다.
세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상을 쓰고자 한다.
지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는 (1) 북핵 (2) 경제난 (3) 사회의 도덕성, 이 3가지라고 믿고 있다.

(1) 북핵문제 - 노무현 정부는 전에 “이북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자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였다. 6.25 때 이런 말을 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었을까.이것은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다. 남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이북도 그런 소릴 할까?나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큰일 날 사람이다.이와 비슷한 얘기, 한미 동맹에 먹칠하는 얘기는 전에도 했었다. 이해가 된다면 6자회담은 왜 하는가. 나는 묻고 싶다. 만고의 역적 DJ는 노벨상을 염두에 두고 6.15를 추진하였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이북관계가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DJ의 정책이랄 것도 없는 것을 이어 받았다고 한다. 많은 돈을 퍼다 주고, 비위 맞추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주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북은 돈도 벌고, 핵무기도 만들고, 우리에게 더 공갈을 치니 너무나 속상할 뿐이다.

이북은 지난 7년반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도대체 주권국가에서 인권도 없는 집단에 그리도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가. 전세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도 인권문제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미국에게는 이북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자제해 달라니... 미국이 스텔스기를 배치하고 나라 원칙대로, 바른대로 밀고 나가니 북핵문제가 이 정도라도 된 것을 노무현 정부는 왜 모르는가.아마도 미국에서는 한국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북핵문제를 쓸데없이 꼬이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북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북핵문제를 호전시키리라 보겠지만 이북에서는 우리를 경멸하고 밸도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러니까 북핵문제가 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음을 이 정부는 알기 바란다.이북에 아양을 떠는 것이 전쟁의 위험을 낮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정 반대이다. 전쟁이 나고 안 나고는 전적으로 이북에게 달려 있다. 물론 그들도 잘 안다. 전쟁이 날 것이면 어차피 나게 되어 있고, 대북 유화책은 이 전쟁의 위험을 더 증가시키면 증가시켰지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노무현 정부는 국가 민족을 더 이상 사지로 몰아넣지 말기를 바란다.

(2) 경제난 - 22개월 전 나는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란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때 경제는 점점 나빠질 것이라 했다. 그 이유로 나는 국가의 근간이 안 서 있고 무원칙한 국가 운영 때문이라고 썼다. 국민들에게는 북핵문제도 문제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할 것이다. 나는 앞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엉망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DJ 때 부터이다. 그 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고 기업가는 해고시키지 말라, 임금은 올려주라고 하면서 수출은 많이 하라고 했으니 수출가는 어찌 맞춘단 말인가.누구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사기를 치더니 지금은 철저히 준비 안된 대통령이 국정을 시
행착오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안영모 선생의 말과 같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왜 이리도 기구한지...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가 한 30개는 되고 예산만 2,500억원 정도 쓴다고 한다. 왜 이래야 하는가. 정부에는 정식 기관이 있고 또 청와대엔 많은 비서가 있다. 그걸로 부족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 많은 예산을 쓰는가.돈 쓸데가 얼마나 많은 나라인데 행담도 사건도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비서-위원회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공적 자금은 절반 이상이 떼이게 생겼다. 그렇게도 낭비하니 경제가 잘 될 수 있을까.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원칙이 없으니 경제 뿐 아니라 뭐 하나라도 잘 되어 간다면 그게 이상할 것이다.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