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뉴욕시의 ‘사오이’ 지지 결의

2005-06-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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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좀처럼 풀기가 어려운 이민관련 입법에 대해 뉴욕시의회가 채택한 2건의 결의안은 매우 유익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연방 상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이른바 사오이 법안이라고 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5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리얼 아이디 법안의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연방 차원의 이민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공식으로 대변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미국의 이민제도와 불법체류자 문제는 가장 골치아픈 국가적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수많은 법안과 구상이 의회와 행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오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고용을 엄격히 단속하는 내용의 불리한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 소수민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뉴욕시의 의회가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민자사회의 염원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리얼 아이디 법이 곧 실시되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아 이들은 생활의 불편 뿐 아니라 생계마저 곤란하게 될 것이다. 시의회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주정부에 요구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주문이다. 사오이 법안이 확정되어 실시될 경우 현재의 불법체류자들이 사면 대상이 되는데 그 때까지 불체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이 경과규정으로 마땅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오이 법안은 한인사회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사회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민관련 단체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뉴욕시의회의 결의처럼 미국 각지의 지방의회에서 사오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리얼 아이디 법안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
택한다면 이민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민단체들이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와 함께 이민법 통과 운동을 벌이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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