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목사)

1년 넘게 중단되었던 남북대화, 6자회담이 5월에 북한측이 대화 요구를 해 옴으로써 남북대화는 열렸고 6자회담이 곧 열릴 전망이다. 대화가 열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 입장 차이, 균열만 나타난다.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6.15 공동선언 이행이다. 둘째는 원조를 얻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취지이다. 6.15 선언을 하루빨리 이루도록 재촉하고 연식시키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한국에서 정동영을 중심으로 지도급 인사들 수백명이 국가의 돈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며칠간 성대한 행사를 치루고 왔다. 여려 단체에서 6.15 선언 축하파티 행사도 벌어졌다. 북한에서 치룬 행사의 초점은 6.15선언 이행, 6.15 정신으로 통일, 외세 없는 자주통일을 이루는데 힘쓰고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8월 15일에는 서울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와 비슷한 선언문 낭독과 함께 또 행사가 치루어질 것이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통일의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적화통일(그들이 말하는 평화통일, 민족통일)을 이루어 보자는 것이다. 이는 DJ의 햇볕정책의 결과이며 산물이나 DJ는 국민도 모르게 국민의 돈을 폭군 김정일에게 11억달러 주면서 햇볕을 비추었고 노예로 살아가는 3,200만 백성이나 정치체제를 비판하다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20~30만의 민주투사들이나 애국시민들에게는 하나도 비쳐지지 않았다.

왜 북한이 6.15 선언만 이루자고 주장할까? 6.15 선언이 그들의 정책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화 통일, 적화통일이 50년 동안 김정일 부자가 써온 정책이다.박정희 대통령 당시 남북조절위원회가 합의한 7.4 공동성명도 있고 노태우 대통령 당시 만든 합의서도 있다. 그러나 원조만 받아먹고 일방적으로 폐기처분 휴지화 시켰다. 1953년 정전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만든 합의서, 규정을 준수치 않고 도발한 사건은 수 천건에 이른다. 그런데 유독 6.15 선언만 이루자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6.15 선언은 한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선언인가, 해를 주는 선언인가? 이것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1991년 12월 31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지도자들이 모여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쌍방이 합의한 것이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핵 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마련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서 사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원조만 받아 챙기고 모든 것을 준수치 않았다. 드디어 핵무기를 만들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자유주의 국가를 협박하며 테러지원 국가들을 측면 지원하는 정책을 썼으나 한국정부는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제재, 항변도 못하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하는 말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자위권을 위해 일리가 있다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처량한 정책을 펴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제 2항은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다.
남한의 연합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무엇인지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공통성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김정일과 DJ만이 아는 통일 방법이다. 그 후 이 방법으로 통일을 위해 DJ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 칭하지 못하게 했고, 정치인, 장관들은
악한 김정일 만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친북,반미하는 사조와 풍조가 청년들의 가슴에 깊이 박히고 말았다.

보안법이 철폐됨으로 국가의 안보는 벼랑 끝에 와 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려면 6.15 선언부터 폐기 처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