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 고령시대 대비하라

2005-06-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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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취재1부 기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엔은 최근 60세 이상 인구가 40년 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노인문제에 대한 각국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도 194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약 7,700만명으로 미 전체인구(약 3억명)의 25%에 해당한다.

‘그레이 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부르짖고 나섰다. 미 행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연금지출이 정부 재정수입을 초과할 것이라며 오는 2018년 재정 부족 현상이 시작, 결국 2042년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같은 난색 표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지만 실제로 노인들에게 지출되는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90년 미국 전체 예산의 29%였던 노년층에 대한 예산은 10년이 지난 2000년 35%로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15년 미국 정부가 노인들에게 지출할 자금은 총 1조8,000억 달러로 미국 전체 예산(3조7,000억달러)의 50%에 육박하게 된다. 노인들에 대한 지출은 의
료보조비, 건강보험, 연금, 노인 난방주택지원 등으로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발표한 국정연설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60일 간 미 전국 29개주를 순회하며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를 전액 국가가 관리했던 과거 연금체계를 개혁, 2009년부터 연금의 3분의1까지 개인계좌에 분산,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해 향후 연금 재원 부족으로 국가가 지게 될 적자부담을 줄여
보자는 것. 이처럼 노령화 사회의 도래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미주 한인사회도 노령화 시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노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인 전문기관들의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자신의 노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한인들이 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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