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순(대뉴욕지구 원로성직자회 부회장)

속담에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다. 김대중 정권 시절 북한 김일성 정권에게 수십억의 국민의 혈세를 공물로 상납하여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더니 노무현 정권도 이에 뒤질새라 김대중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면서 계속하여 북에 쌀과 비료, 물자 등 막대한 군자금과 심지어
전력 등을 보내면서 상전 모시듯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만불손을 초래하게 하였고 드디어 ‘핵보유국’ 선언, 나아가서는 미사일 발사 선언 등으로 남한은 물론 일본, 미국까지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남북협상 중단도 이제 반년이 지났다. 필자는 “북과는 평화협상이 불가능함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북의 대 남한 정책은 ‘남조선 혁명통일’ 뿐이라고 수차 강조하였다. 협상한지 수년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위정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옛날부터 선정(善政)이란 민심을 평안히 하고 민생안정, 부유강국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박정권이 비록 혁명으로 정권을 탈취 하였지만 그는 ‘조국 근대화’ ‘부국강국’으로 남한을 선진대열에까지 발전시킨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도 성공적으로 치적한 분이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여사를 차기 대선에서 제거하기 위해 과거 친일행위
규명이니 과거사 진상규명이니 하는 따위의 유치한 장난으로 들추어 민심이반 불안을 야기한
처사는 민심을 동요케 하고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민심은 속일 수 있다. 그 결과가 지난 4.30
보선 결과가 아닌가?
386세대 운동권 출신 국보법 전과자 등을 다수 청와대로, 국회에 진출시킨 열린우리당이 참담
한 패배를 가져온 것도 민심이 천심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6.25 때 남침하여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점령하여 남조선혁명을 통하여 통일공산국가를 세우려
던 북의 전술을 잊었단 말인가? 친북 반미 정책으로 통일한 줄 알았던가? 대다수 국민은 현재
노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언제라도 “주적 개념 삭제”라는 오판을 시정하여 북한정권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지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어째서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였는가? 국보법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방패 역할을 해 온 법이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주적 개념을 삭제한다면 먼저 남북 평화통일을 성취한 후에 150마일 휴전선에 설치한 철조망부터 철거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북한 김정일은 남한을 군사력으로 통일하려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있는데 주적 개념 삭제란 국군의 국토방위 의무를 무색케 하는 처사가 아닌가.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한 핵개발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치도 않은 착각이다. 이 때까지 선심 공세로 퍼준 댓가가 남북협상 일방적 중단임을 깨닫지 못하는가?

저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 북에서는 ‘남한동포’라는 말을 쓴 예가 없다. ‘남조선 반동분자’ 아니면 ‘남조선 미제국주의자들’이라고 남한을 지칭한다. 정치하는데는 정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조정론’이나 ‘대동외교’이니 ‘자주국방’ 하는 따위의 단어를 쓰는데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자주국방’ 정책을 표기한 나라가 있는가. 국제법상 외교는 대등외교가 원칙이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조정 역할을 할테면 두 나라 보다 국력이 강해야 그러한 말을 쓸 수가 있다.

언제라도 노무현 정권은 지난번 보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여 무슨 ‘개혁’이니 하는 따위를 떠들지 말고 민생 안정, 여야 협상, 국론통일을 함으로써 6자회담을 성사시켜야 하고 끝까지 6자회담을 북한이 거부한다면 단호히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일대 용단을 내려 민주통일국가 건설에 총 매진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