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탈북난민보호 뉴욕협의회)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는 4월 14일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총 53개국 위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여 찬성 30표, 반대 9표, 기권 14표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
다. 한국 대표단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3차에 걸쳐 기권하는 추태와 비겁함을 보였다.
룩셈부르크 대표가 상정 취지를 설명하고 미국 대표가 동의 발언하고, 일본이 찬성 발언했다고
한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변명하는 발언을 했고 북한대표는 정치성과 이중성을 이유로
단호히 배격하는 비난 발언을 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일의 악정, 독재, 폭압정치 등이 전세계에 알려졌고 대한민국과는 첨예하게 대립된 국
가이기에 대한민국의 대표가 취지 설명과 함께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김정일의 악정을 종식하고
2,200만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을 도탄에서 구원하고 북한땅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한국은 뒷짐을 지고 물러나 앉아 있다. 이것이 현 한국정부의 방침이요, 정치
의 목표라면 차라리 해산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50년간 선조들이 피, 땀, 눈물, 죽음을 통해 이룩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깡패국가
요 테러 국가인 김정일 정권을 무서워서 비굴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죄악
이며 망신이라 스스로 나라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인질범이 무서워 아내와 딸이 강간 당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나 테러범이 무서워 싸워보지도
않고 총과 칼을 버리고 투항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이다.
수백만을 굶어죽이는 최악의 독재정권, 수십만이 부모형제, 나라를 버리고 탈북하여 동남아지역
을 유리 방황케 만든 폭군정권,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
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도 박탈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파쇼 정권을 우리의 힘이 부족
하여 무너뜨릴 수 없다면 국제사회의 힘,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무너뜨리고, 북한땅에도 자유
와 민주주의를 심어야 함이 마땅한 처사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국의 젊은이들이 나가 피를 흘리며 싸워주고 있다. 얼마나 용감한 나라인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전쟁에 비겁자는 자기도 죽고 남도(동료도)죽게 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도망치는 비겁자가 되면 죽는다.

제 61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을 다루는 마당에 DJ 때부터 3차에 걸쳐 기권했다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욕과 경술 국치이다. 이완용이 한일합방에 서명한 것 보다 더 나쁜 정책이다.

이렇게 비겁하게 구니 북한정권은 기고만장하고 살기등등하며 NPT 탈퇴, IAEA 사찰 거부, 6자회담 거부, 94 제네바협정 파기, 핵무기 보유 선언, NLL 자유 침범, 서해상에서 함정 격침, 미사일 발사, 불바다 선언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다. 정권이 비굴하고 허약할수록 대적은 협박하고 표호한다.

한국정치의 최고의 목표는 김정일의 손에서 핵무기의 대량살상무기를 빼앗는 것이다.아무리 고대광실 높은 집 지었더라도 시한폭탄이 장치되었다면 불안하듯이 김정일 손에서 무기를 빼앗지 않는다면 모든 건설, 평화, 안일은 일시에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