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 소장)
중도 온건파로서 한반도 문제에 깊은 애정을 갖고 네오콘들의 독재를 견제했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사임과 보수 강경파인 라이스 곤잘레스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국무장관 임용으로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인가.
한반도 전문가로 통하던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경질 또한 한반도 문제의 변화된 시각을 요구한다. 부시정부의 제2기 출범을 위한 신임각료들의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대부분 신네오콘들이어서 한반도 정책에 대해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APEC 정상회담 참석차 칠레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접근하자는데 1차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북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유도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찌 보면 한국정부의 순진한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국정의 1순위로 둔 부시 정부는 대선으로 인해 미뤄졌던 북한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강경대응방침이 예상되기 때
문이다. 더욱이 6자회담을 통해 핵폐기 전제보다 불가침보장과 경제지원을 선결조건으로 촉
구해온 북한이 돌변하여 순순히 핵폐기방안에 따르리란 보장도 없다.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식과 신임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2005년 봄, 부시정부는 북한문제 해결
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다. 6자회담의 재개는 물론 북한에 대해 핵폐기를 목적으로 한 강
력한 대응책을 행사할 것이다. 북한 인권법과 예산안의 통과로 법적인 효력은 물론 곧 북한
담당 전권대사를 임명하여 북한문제 해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시정부는 대테러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과도한 전쟁과 보수 강경노선을 고수해왔던 미국
의 독단적인 외교전략으로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으며 고립을 자초해 왔다. 경제적으
로도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국고의 탕진은 미국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의 중요원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전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 경제의 불황과 지속된 전쟁의 여파는 자유민주주
의를 주창하며 전세계의 안보를 담당하는 주도국으로서 미국의 정치적 도덕성에 흠집을 내
며 더 이상 미국의 독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부시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내의 경제회복에 주력하는 차원
에서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선속에서 더 이상 테러전이라는 명분 없는 전쟁
에 국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문제도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문제가 진척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속단은 위험한 발상이
다. 무엇보다 다음 3가지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한미동
맹의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등의 수출로
테러집단과 테러국들을 지원해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부시정부의 대북한론은 이미 6
자회담의 부진한 성과들을 통해 너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그러므로 북한공격을 배
제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도록 한미관계의 증진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둘째는 전쟁대신 차선책으로 인권법등의 법적인 효력을 행사하여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이
다. 이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북한의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명분론에도 합당함으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실행방법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의 의사를 배제한 제3국의 국내정치문제 개입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됨으로 이 법안의 합리적인 적용과 실행을 위해 한국정부는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튼 한국정부는 지속적인 남북경협과 민간교류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김정일 체제를 부정하는 포스터등이 북한사회에서 유포되
는 등 북한은 자체적으로 체제유지의 한계에 부딪쳐 가고 있다.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칙의 우수성을 북한사회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급시킨다면 북한사회는 붕괴로 인한 혼란보다는 자체내의 체제개혁을 통해 서서히 변화되고 개방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남한이 북한을 포용하고 흡수한다면 한반도는 큰 혼란 없이 평화통일의 길에 다다를 수 있고 남북경협의 탄탄한 대로 위에서 지정학적인 이점을 이용해 동북아 중심의 물류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