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탈북난민보호 뉴욕협의회)

11월 17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게재되었다. 「학생, 교사, 금강산 관광, 정부서 17만씩 지원」<통일부(정동영 장관)가 17일 40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학생, 교사를 무더기로 금강산 관광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대상은 중,고등학생 1만8,500명과 교사 1,500명 등 2만명, 2박 3일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기본 경비 17만원은 전액 정부가 부담 지원하고 공연 관람비, 현지 식사비 등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27만원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인솔 교사는 41만~48만원에 이르는 경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해 공짜 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의 지원 이유는 요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분단 현실을 이해시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라고 내세웠다.현대가 북한에 주기로 약속한 관광 댓가 9억4,200만달러의 시한이 내년 2월로 닥치자 정부가 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띄우려 무리수를 둔다는 시각도 있다> 라는 기사였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DJ는 4번 실패하고 5번만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니 국민을 위해 한 것은 거의 없고 북한 김정일을 이롭게 하는 정책만 구사했다.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국민의 복리, 가난한 자나 노약자에 대한 복지, 일생을 공복으로 일한 자들의 연금 증식,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를 밝혀주는 정책은 모두 뒷전으로 미루고 대북한 지원 사업, 김정일 비위 맞추기 사업만 펼쳐 왔다.

금강산 사업, 대북협력기금, 식량, 비료, 의료기구 지원 말고도 6억달러(국감에서 나온 숫자)를 김정일에게 주었다. 허울 좋은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 또 현대를 끌어들여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게 하였다.

97년에 거의 경제난으로 망해가는 김정일 정권을 회생시킨 꼴이 되었고 2,200만 북한 주민을 또다시 노예의 굴레 속에 살게 만들었다.98년부터 탈북자가 년부년 증가하고 있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북한의 최고 권력에 있던 자들이 망명하여 하는 말 ‘김일성, 김정일 정권은 인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을 노예로, 무기로, 인질로 삼고 자신의 권력 유지, 우상화, 절대 복종을 강요한 최악의 파쇼주의자, 전제 군주, 테러분자다. 그를 제거해야 2,200만 인민이 산다고 폭로하는데 유독 DJ와 MH, 그의 추종세력들은 그를 식견 있는 지도자로 치켜세우고, 거액의 돈을 뇌물로 주고 있다. 멀지 않은 장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금강산 사업은 이렇다.

북한 김정일에게 국가의 돈을 주자니 욕을 먹겠으니 금강산 관광이라는 명목의 사업을 고안해 냈다. 그리고 그곳에 현대를 끌어 넣었다. 정부 자금도 융자해주며 특혜도 주었다. 금강산 관광은 2박3일 코스로 하루 100달러씩 계산하여 총 300달러가 경비다. 그리고 연간 50만명이 가는 것으로 계산하여 연간 1억5,000만달러를 지불하는 사업인 것이다.

지금까지 매년 관광객 수는 42~43만명이었다. 또 존재하지도 않는 독점사업권 명분으로 연간 1억5,000만달러를 주어야 한다. 매년 3억달러를 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관광객 숫자는 채워지지 않고, DJ는 권좌에서 물러났고 금강산 사업은 국감에 휩싸이고, 박지원씨는 감옥에 갔고, 김정일은 자금 독촉을 하니 현대 아산의 회장 정몽헌씨는 갈 곳이 없었다. 의지할 곳이 없이 막막했던 것이다. 결국 54세의 젊은 나이에 자살의 길을 택한 것이다. 장사가 되지 않는, 이윤 추구가 되지 않는 사업에 매몰되었다가 귀중한 생명을 버린 것이다.

그 후 MH와 그의 추종세력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돈을 그냥 주자니 아까워 관광객 숫자를 맞추느라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DJ는 김정일에게 뇌물 주고 노벨상을 거머쥐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와 회사에는 막중한 피해를 지금도 주고 있다.

언행의 규제, 사진 찍는데 규제 받으며 산만 보고 내려오는 것이 어디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키는 자금줄, 대남 적화통일에 쓰일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