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지난달 21일 노무현대통령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은 4년만에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떨어졌고, 중국에서는 9년만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0.27%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그동안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둔화되고 내수경기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GDP)은 정부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은 4%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1% 낮아지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조720억원~3조7,14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18위에서 11위나 떨어진 29위로 급락했다고 발표해 무너져가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5%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며 4%대에 머물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내년은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소비 회복이 안되면 2%대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는 출자총액 규제법에서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신규사업에 진출할 생각 조차 하지 못하며 총자산 5조원이 넘는 13개 민간그룹 계열사 중 39개사가 처한 투자 애로 사례는 모두 61건이다. 또 투자 차질 금액은 7조1,2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 거물급 최고 경영자(CEO)들의 모임인 서울 국제경제자문단(SIBAC)에서는 2004년 총회에서 한국은 “고도로 정치화된 노조가 개혁의 걸림돌”이고 “북한의 위협과 한국인들의 반미감정도 잠재적인 투자 저해 요소다”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풍토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은 10월중 9일 동안에 주식을 1조5,500억원을 팔아치워 손을 떼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나라당이 색깔 공세를 벌여 외국자본이 투자를 못하게 방해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시위가 곳곳에서 그칠 날이 없으니 자연 경제가 침체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하루속히 이런 불만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침체된 경제를 하루바삐 회복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