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건용(커네티컷)

“북한이 바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다.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한국은 적화통일 될 것이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찬양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려하는 담화를 하였던 것이다.

그간 여러가지 모양으로 반미활동을 하였고 미군 철수를 주장한 386세대의 국회의원들의 모습,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밀어부치기 식’의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의 사상이 염려스럽고 적화 통일을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도 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한 보람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뜯어 고치려는 소위 젊은 의원들의‘개혁’이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혁이란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위시하여 국회에 상정한 소위 4개 법안, 과거사 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리고 신문법 언론관계법 등의 법제화는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후진하여 공산당 식의 정치를 하려는 모습이 뚜렷함을 엿볼 수 있다.

지난 10월 4일에는 정치인, 사회, 그리고 문화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비롯, 수많은 예비역 장성들과 재향군인들을 포함한 30만여명이 서울 시청앞 광장에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시위를 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된 후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공산당을 허락하여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후 이 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하여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자신이 스스로 공산당원임을 시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인공기를 높이 들고 ‘김정일 만세’ 부르짖는 것을 환영하는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원들이 빨갱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할 것이다”라는 말은 곧 “김정일과는 가깝게 지내겠다”는 말과 동격인 것을 생각할 때 한국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

6.25를 겪으면서 오랜동안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활 보장을 하여준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고 피해를 받을 사람이 누구이며, 덕을 볼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국가보안법은 김정일의 적화통일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간첩 행위자와 친북 세력들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전국민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면서 각 처소에서 범국민대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거니와 송광수 검찰총장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이의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승규 법무장관도 “모든 나라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방어하는 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라면서 중도성향 의원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 이를 불평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약 한달 전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택시를 탈 기회가 있었다. 기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내가 미국에서 방문한 것을 알고 서슴치 않고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면서 “노무현 빨갱이입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본 택시기사 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빨갱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언론을 구속하는 신문법안을 제정하려는 그 뜻을 알고도
남을 듯하여 한국의 장래가 심히 염려스러웠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어느 젊은이의 말이 머리에 떠올라 섬짓한 마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