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정부 제 2기와 한반도 전망

2004-11-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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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평(커네티컷대 명예교수 정치학박사)

지난 11월 2일에 시행한 미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에 한인사회에서는 60% 이상의 유권자가 케리 후보를 지지했으나 당선시키지 못했다.

11월 3일 새벽까지 개표를 지켜본 사람은 미국 지도에서 동해안 즉, 메인주부터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주에 이르기까지 푸른색으로 민주당이 승리했고 서해안에서는 워싱턴주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푸른색으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러나 중 남부는 붉은
색으로 부시대통령이 승리하였다.


선거 후 신문기자와 평론가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시가 당선된 이유와 케리가 낙선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독자들 대부분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측면에서 부시의 당선 이유를 검토해 보았다. 물론 채널 13과 같은 공영방송에서는 이미 뜻깊은 분석을 해놓은 것 같이 부시의 승리는 복음주의 교회의 역할이 막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덕적인 가치관이 승리한 것이다.과거의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 밥그릇 문제 즉 경제문제와 안보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당락을 판가름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도덕적 가치관이 경제문제와 이라크전쟁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국민은 낙태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낙태라는 도구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 동성연애 문제, 사형선고 문제 등 복음주의 기독교의 교리에 맞게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부시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다. 그것이 최소 200~300만표는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관이 부시행정부의 제 2기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고 또 우리 한반도에 관한 정책을 세우는데 막대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시는 2001년 취임식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세 개의 악의 축으로 낙인찍고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라크를 선제 공격하여 침략하고 전쟁을 시작했으나 뜻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1,100여명의 미군 전사자와 1만여명의 미군 부상자가 나왔으며 이라크의 인명피해는 1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 부담은 2,250억달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부시 2기에서는 세금을 올릴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미감정은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눈덩어리 같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이라크전쟁에서 실패한 부시정부는 과연 북한에 대하여 제 2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지도자도 늘어가고 있다. 그러면 부시가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 중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핵무기를 사용하여 북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면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정부도 한반도가 불바다로 변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부시의 단일주의 외교정책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그러면 부시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하고 투명성 있게 중단하는데 대하여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는 협약을 체결한다면 북한은 모든 핵 개발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미국은 북한이 바라는 것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 6자 회담의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리스찬 십자군을 파병하여 북한을 공격하고 악의 축을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과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인지 부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부시의 당선을 성공시킨 크리스찬 십자군들이여, 열심히 기도하여 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구절같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지 않게 기원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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