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국회 과반석 확보와 세대 교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등으로 제 17대 국회가 진보적인 성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라크 파병 철회’ 및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이다. 시민단체는 이 법안 상정을 위해 이번 총선 당사자 중 파병반대 의사를 밝혔던 몇몇 인사들과 민노당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또 운동권 출신이 대거 원내에 진출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금년도 벌써부터 10.5%의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철폐, 40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을 내세워 오는 6월 16일을 D-데이로 정해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건국이래 최다의 노동파업과 시위로 동북아의 허브로 기대했던 부산항은 세계 3위에서 제 5위로 추락했다. 고용 창출의 근원이 될 국내 굴지의 제조업체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여 이웃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는 금년 1.4분기(1~3월)만 하더라도 투자 규모가 13억여 달러로 일본에 앞선 제 3위다.

홍콩,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실제로 중국 진출이 제 1위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세계 최대 투자국가로 되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의 92%가 공장 이전을 포함한 제조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 등을 주시하여 머지않아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하루속히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장 경기회복과 진정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경제관련 입법과 국정업무에 우선순위를 두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협조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국회의 직.간접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리당략을 앞세운 소모적 정쟁(政爭)으로 정치를 불안하게 하고 국가안보체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알아야 한다.

국회가 이렇게 올바른 국정 우선순위를 이행함으로써 현재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대망의 소득 2만달러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