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성(한미장애인협회)
대한민국 국회의원 17대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열린우리당 1번 장향숙씨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며 한나라당 8번 정화원씨는 시각 장애인이다. 각 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를 장애인에게 당선 가능한 번호에 배치한 것이다. 이들 장애인 때문에 국회가 장애인 시설 보완공사로 야단법석이다.
두 당선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다. 3년 전에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청원과 입법을 추진하였지만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
17대 당선자 장애인 두 의원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각 당 정책을 보면 장애인정책에 한나라당 장애인 연금 도입, 장애인 고용률 개선, 우리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모두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로 공약을 했다. 물론 선거 때만 되면 난무한 정책이지만 17대국회에서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장애인 국회의원이 두 사람 있으니 걱정을 안 해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을 떠나서 벌써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어야 될 일이다.
장애인의 날은 언론들이 떠들썩하고 소란하다. 연예인을 부르고 장애인들의 아픔을 체험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짝을 짓느라 야단이다. 행사가 끝나고 다음날이면 언제 했나 한다.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하려면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시간을 같이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편이다. 1964년 인권법으로 시작하여 25년간 모든 종류의 장애인들도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생활을 즐기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다. 사회의 완전 참여 목표는 1973년 재활법 제정과 1974년 장애아동 교육법(뒤에 장애인교육법 IDEA으로 명칭 변경)으로 성취 되었다. 이러한 법률을 모아 1990년 7월 26일 조지 부시대통령에 의해 미국장애인법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서명되었다.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법앞에 평등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1)고용 (2)연방과 지방정부의 서비스 (3)대중교통 (4)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교통 (5)공공장소의 편의시설 (6)공공에게 제공되는 전화서비스.또한 ADA의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걷거나 듣는 것, 학습장애, 호흡, 물건을 운반하거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불구로 인해 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
(1) 장애가 있는 사람 (2)장애 기록을 가진 사람 (3)장애를 가졌다고 간주되는 사람, 장애가 있든 없든 자신이 인식하고 있든 없든간에 차별하지 않는다.이렇게 미국은 장애인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요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운전면허에 대한 보도를 보고 내 운전면허를 보았다. 갱신날짜가 3개월이 넘었다. 이런 줄도 모르고 DMV에서 편지가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너무 급박해 서둘러 DMV로 갔으나 사람들이 너무 길게 서 있어 눈앞이 캄캄했다.
업무 시작도 안 했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선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량국 안내원에게 나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 했다. 안내원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얼마 안 있어 업무 시작하기 1분 전에 나에게 1번 순위로 해주는 것이었다.
또 며칠 전 어느 분의 부탁을 받고 잘못된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간 일이 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법원 직원이 필자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지 하며 몇 걸음 가는데 또 큰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부르는 사람을 향해 옆을 보니 틀림없이 나였다.
법원에 온 사람들의 소지품 조사를 하는 행렬이 길게 서있는 앞으로 갔다. 내 마음은 괜히 두근거렸다.법원 직원은 아무도 서있지 않은 곳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소지품 검사도 간단히 하였다. 안으로 들어와 생각하니 필자의 걸음걸이를 보고 부른 것이었다. 미국 공무원들이 이 정도 장애인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내 자신 민망하였다.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발전하고 한국은 10년 정도가 늦은 감이 있다. 미국인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금년 5월 안에 미주한인타운 닷컴 회사의 도움을 받아 한미장애인협회 단독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올릴 것이다.
한국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관련 사이트를 보고 미국법을 따라갈 수 있게 노력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불편없이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