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의회가 5년간 지연됐던 오락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1세 이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마리화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4일 상·하원에서 각각 조정위원회 합의안이 통과됐으며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 주지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락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지지한다”고 밝혔던 만큼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2021년 성인(21세 이상)의 경우 소량(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고 집에서 최대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합법적인 구매·판매 경로가 없어 ‘합법화된 불법 시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화당 글렌 영킨 전 주지사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미리화나 소매 판매 합법화가 미뤄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소매 거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소유 한도는 기존 1온스에서 2.5온스로 늘어난다. 마리화나 관리부서(Cannabis Control Authority)도 만들어 재배·가공·유통·소매 등 전 과정을 감독하고, 소매 라이선스는 최대 350개로 제한하며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체는 1천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오락용 마리화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세금은 기존 6% 판매세에 마리화나세 6%, 지방세 1~3.5%가 추가되면 총 12~16%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폴 크리젝(Paul Krizek) 주 하원 의원은 “수년간의 협상과 여론 수렴 끝에 나온 결과”라며 “버지니아 주민들이 요구한 바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지지단체와 업계도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 보호와 소비자 안전 조항이 추가됐지만 구역 설정과 빠른 시장 출시로 인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버지니아는 남부 주에서는 처음으로 오락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허용한 주가 된다. 마리화나 합법화 5년 만에 ‘구매 불가’라는 공백을 메우고 또한 수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