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주 헌법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개정안에 대해 직접 투표하게 된다. 이번 개헌안들은 낙태권 보장, 동성결혼 금지 조항 폐지, 전과자 투표권 자동 회복 등 인권과 정치적 권리에 직결된 사안으로, 버지니아 사회의 지형을 바꿀 ‘역사적 투표’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다. 이 안은 개인이 임신 관련 결정(낙태, 피임, 불임 치료 등)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지 이후,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통과될 경우, 향후 주 의회가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매우 어려워진다. 현재 버지니아 주 헌법에는 낙태권을 명시하는 조항이 없으며, 관련 권리는 주의회 법률과 연방 법에 의해 제한된다.

두 번째 개정안은 현재 버지니아 헌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조항을 공식적으로 삭제하고, 동성 간 및 인종 간 결혼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명시한다. 2015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혼은 합법화되었지만, 주 헌법에는 과거 금지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상징적·법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통과되면 결혼의 정의를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성인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명문화하여 평등권을 강화하게 된다.

세 번째 개정안은 중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시민에게 투표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전과자의 투표권 회복이 주지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 정권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불안정성이 존재했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한 시민들이 추가 행정 절차 없이 즉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수계 및 취약 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