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3,000여명 보험 중단 확대 보조금 종료 영향 MD는 주 차원서 보조
버지니아주의 오바마케어(ACA) 가입자가 최근 ‘확대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expanded premium tax credit)’ 종료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주의 ACA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가입자는 약 37만 명 수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약 3만3,000명이 보험을 중단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전체 가입자의 약 9%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버지니아주 건강보험 교환(State Health Exchange) 디렉터인 케번 패쳇(Keven Patchett)은 최근 주 기업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 포럼에서 “보조금 만료 이후 약 33,000명이 ACA 보험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이며, 일부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탈퇴하거나 낮은 보장 수준의 플랜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입자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확대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 종료가 꼽힌다. 이 제도는 기존 ACA 보조금의 적용 범위를 넓혀 연방 빈곤선(FPL) 400%를 초과하는 소득자에게도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확대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FPL 400% 이상 소득자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비용이 더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며 “가장 큰 이유는 확대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 종료로 연방 빈곤선 400% 이상의 경우, 2인 가구 기준으로 예전에 600달러 정도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들이 1,200달러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근 메릴랜드주는 2025년 약 24만7,240여명에서 2026년 약 25만5,610여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 차원의 보조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가입·유지 증가를 이뤘다는 평가이다.
심 에이전트는 “메릴랜드의 경우에는 확대 보조금 종료 이후에도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해줘 ACA 가입자의 변동이 오히려 조금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ACA 가입자는 확대 보조금 중단과 보험료 상승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도 ACA 가입자는 2,420만명이며 올해 가입자수는 2,300만 명으로 약 120만명(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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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