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인들이 장을 볼 때 갈비 등 소고기를 사먹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공급 문제 등으로 가격이 치솟아 ‘소고기가 금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 됐다. 문제는 단순한 식재료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외식비, 렌트비 등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가계의 체감 물가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

이처럼 공급 불균형 생산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경제 정책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관세 인상이 물가 오름세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외국이 지불하는 돈으로 미국의 국가 수입이 늘어나니 경제에 이득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주 국정연설에서는 이같은 수입을 통해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이는 수치상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관세는 외국이 아니라 결국 미국 내 수입업자와 기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지갑에도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일괄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며, 대통령의 무제한적 관세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미 1,700억 달러가 넘는 관세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이다. 물가 안정은 모든 경제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관세 환급 논의와 함께,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민들이 마음 편히 장을 보고, 가족을 위해 소고기 한 번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일상, 그것이야말로 경제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