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 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4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나, 메릴랜드주 의회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모어 주지사는 ‘에너지 요금 인하 및 지역 전력법안’(Lower Bills and Local Power Act)을 통해 가구당 40달러의 일회성 전기요금 환급금을 제공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 확대 및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 주 의회 하원 환경·교통위원회와 상원 교육·에너지·환경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일회성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요금 인하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닉 앨런 주 하원의원(민주당)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40달러 크레딧은 단기적 해결책에 그칠 수 있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릴 케이건 주 상원 부의장(민주당)은 “대부분의 주민이 체감하기엔 너무 적은 액수”라며 “고소득층에게까지 동일하게 환급금을 주는 것은 에너지 절약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제이슨 갤리언 주 상원의원은 “주 정부의 에너지 투자 정책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펜실베이니아 등 타주의 절감 효과 정책 사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빌 퍼거슨 주 상원의장은 “전기료 문제는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라며 “전력 생산 확대,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모어 행정부 측은 “이번 법안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라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메릴랜드의 에너지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기료가 무려 44% 상승했다. 이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북부에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며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전력망 운영기관인 PJM 인터커넥션의 공급 부족도 전기료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법안은 총 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환급을 시행하며 재원은 재생 에너지 의무 기준을 채우지 못한 전력 회사들이 납부하는 벌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이 밖에도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지원 ▲송전망 업그레이드 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요금의 전력 공급업체(PJM) 가입 비용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