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 너도나도 손쉬운 ‘돈 풀기’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과거보다 첫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주거비 부담까지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19일 지적했습니다.

미취업 기간이 1년 길어질 때마다 실질임금은 6.7%나 감소한다고 하네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주 4.5일제와 일괄적 정년 연장은 청년을 울리는 또 다른 규제가 아닐까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죠.

요즘 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가 있는데 이번 법원 결정이 이런 주장들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