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 포함
2025-12-09 (화) 07:28:36
▶ 국무부에 이산가족 명부 작성 북과 대화시 상봉 문제 논의 주문
연방의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방 정책·예산 법안에 미국 정부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가 지난 7일 공개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 상·하원 통합안에는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인들의 명부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래에 한인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길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게 될 경우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인 이산가족 명부 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절히 협의하라고 했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명부 작성 상황, 이산가족 상봉 통계,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답변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