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는 북버지니아의 5개 학군(알렉산드리아, 알링턴, 페어팩스, 라우든, 프린스윌리엄)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 중단 또는 삭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는 해당 학군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및 탈의실 사용 정책을 연방 정부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이들 학군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IX을 위반했다고 통보하며, 성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학교 정책을 변경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학군은 지난 15일로 연장된 마감 시한까지 연방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미셀 리드(Michelle Reid) 교육감은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정책을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1억6천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면서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정책과 규정이 주법과 연방법에 일치한다는 것을 교육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 바버 라티프(Babur Lateef) 위원장은 “법을 지키는 것이 정치적 입장보다 중요하다”며 “과거 판례에 비추어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맞고, 만약 교육부의 요구대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도 표결에 부쳐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알링턴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연방 및 주법 모두 현재의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우수성, 공정성,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에 제이슨 미야레스(Jason Miyares) 주 법무장관은 연방 교육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들은 타이틀 IX을 위반했다. 때로는 열린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기도 한다”면서 “지나치게 개방적인 태도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교육부는 “추가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비난하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타이틀 IX이 성정체성에 따른 시설 접근을 제한하는지 아니면 보호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곧 심리할 예정이다. 각 학군들의 입장이 사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인 만큼 이번 심리는 앞으로 미 전역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