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은 지금⋯]아무리 좋은 정책에도 명암의 차이는 있는 법…

2025-07-29 (화) 07:53:53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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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전체 국민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분열된 정치는 지지세력 혹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반대 세력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는 정책을 펴게 된다. 정치가 없던 시절에는 권력을 잡은 세력이 권력을 놓친 세력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런데 이로인한 피해가 컸고 또 그 과정이 모두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창출하고 또 권력을 쟁취한 세력도 법에 의한 통치를 하여 승패에 의한 극단적 상황을 만들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집권 세력의 정책에는 명암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기존 정책과 시스템을 해체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경제, 무역, 이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집단에게는 큰 혜택을 주었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대규모 감세다. 2017년 통과된 세금 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 소득세율도 조정하여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상당한 세금 부담 경감을 가져왔다.

감세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다. 법인세 인하는 S&P 500 기업들의 2018년 순이익을 평균 20% 이상 증가시켰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중산층 일부는 감세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

의회 예산국(CBO)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하위 소득 계층의 세금 혜택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무역 정책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부과는 일부 국내 산업,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제조업 분야에 혜택을 주어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관세 부과 후 미국 철강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일부 공장이 재가동되었다.

반면에 관세 부과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미국 가정당 연간 9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더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

이민 정책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며, 합법적인 이민 절차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보수층과 불법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는 일부 계층은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불법 이민자는 물론, 미국에 정착하려는 합법적인 이민자들과 난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수천 명의 아동이 국경에서 부모와 분리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복지 예산에서 앞으로10년동안 메디케이드8천억 달러 삭감, 저소득충 지원제도(SSI) 720억달러 삭감, 약 590만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전면 삭감이다. CEPR.net에따르면 18세에서 64세 장애인 성인41% 이상이 메디케이드 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새로 부여된 근로요건을 이행 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Disability Scoop 보도에 따르면 대학 발달장애인센터(UCEDD)예산 폐지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자폐증 평가, 가족 및 전문가 교육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서비스, 연구, 훈련등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책에 명암의 차이가 있다. 정책의 수혜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정책의 피해자들은 그래도 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자기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대안을 요청하는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참여센터는 뉴욕의 동포단체들과 함께 7월 31일 저녁 6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그레이스 멩, 탐 수와지 두 연방의원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 가능한 많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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