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 신용 강등과 우리의 현실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신용등급 ‘Aaa’에서 ‘Aa1’으로 전격 하향 조정했다.

이유는 2025년 5월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 약 36조 2,200억 달러(약 5경744조 원)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3대 신용평가사인 MOODy’s, S&P(Standard & Poor’s), 그리고 Fitch 모두로 부터 최고 등급을 박탈 당하였다.

미국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즉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4년에 벌써 123% 였는데, 연방정부의 세수 보다 지출이 더 많다 보니 계속해서 재정적자가 나고 이때마다 국채를 찍어서 부족세수를 메꾸다 보니 정부 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의료 서비스와 같은 의무적인 지출과 국채의 이자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펜데믹때 푼 돈으로 정부 재정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무디스는 앞으로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4년 6.4%에서 2025년에는 9%로 상승하고 정부의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98%에서 134%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부와 의회가 대규모 재정적자와 이자 비용 급증을 막을 방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큰 우려가 된다고 했다.

또한 1조 1300억 달러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협상이 전쟁으로 비화 된다면 애써 외면 하고 있는 미국으로 서는 나비효과로 인한 어떤 폭풍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우리와 같은 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정부의 신용등급 강등은 국채 발행때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시장 금리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 대출, 신용카드, 자동자 페이먼트 등 서민들의 각종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둘째 물가 및 생활비 상승 압력이다.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식료품, 에너지 등 필수재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셋째 고용 및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되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어 경기 둔화의 장기화를 초래하여 임금 정체와 일자리를 감소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 될 수 있다.

넷째 사회보장과 복지의 축소가 우려된다.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면 사회보장, 의료 등 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것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금리와 물가 그리고 복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 재정 회복이 지연될수록 서민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율이 상승하게 되어 급기야 대규모 폭동도 발생 할 수 있다.

1992년 미주 한인들은 미국의 오랜 경기 불황과 함께 일어난 LA폭동을 피해자로서 경험을 했다. 이럴때일수록 커뮤니티의 구심을 만들고 동포들이 단결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웃 커뮤니티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여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준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