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섹션 8을 포함한 연방 주택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약 43%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 저소득층, 특히 한인 이민자 사회의 주거 불안이 급속히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스키니 예산안’에 따르면 섹션 8을 비롯한 임대보조 프로그램과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예산이 267억 달러나 삭감될 예정이며, 대신 ‘주 임대지원 블록 그랜트(State Rental Assistance Block Grant)’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각 주정부에 재량권을 위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의 체계적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각 주에 이관하는 방식은 지역 간 형평성과 운영 능력의 차이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많은 주정부가 기존 연방 프로그램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주거전문가인 에릭 오버도퍼는 “이러한 삭감안은 약 380만 명의 생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이미 심각한 주거난과 임대료 급등 속에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 사이 미국 내 노숙인 수가 18%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의 경우 섹션 8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온 이민자 노인들과 저소득 가정이 많아, 예산 삭감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시한부 지원 제한을 포함한 새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면서 노인·장애인을 우선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