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인상에서부터 강제퇴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곤경에 처한 아파트 세입자들을 도와주는 시애틀 시정부의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내년에 절반 이상 삭감될 예정이다.
임대업주와 세입자 간의 문제해결을 관장하는 시정부 건축조사국(SDCI)은 팬데믹 기간에 강제퇴거가 홍수를 이룬 후 세입자 지원 예산을 2019년 71만2,000달러에서 금년엔 260만달러로 증액했고 임대업주들에 지급하는 렌트 지원금 100만달러를 별도로 계상했다.
하지만 브루스 해럴 시장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예산안에선 이 프로그램 예산이 26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로 줄었고 렌트 지원금도 52만7,000달러로 삭감해 이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세입자 지원예산은 260만달러에서 120만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됐다.
해럴 시장은 긴축예산 상황에서 모든 분야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 내년 전체 예산 83억달러에 비하면 세입자 지원예산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며 강제퇴거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시애틀 세입자들 중 10%가 렌트를 체납하고 있으며 가구수입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세입자들도 거의 절반에 달했다(2022년 집계).
세입자 보호단체 ‘테넌트 법률 센터’를 운영하는 킹 카운티 가톨릭 커뮤니티 서비스의 빌 홀러만 소장은 세입자를 도와주는 것이 이들의 홈리스 전락을 막아주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핫라인, 상담, 법률지원 등 세입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