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가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들이 대거 사면된다.

웨스 무어 주지사는 17일 마리화나와 관련된 경범죄 17만5,000여건에 대해 사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는 마리화나 소지 경범죄 유죄판결 15만 건 이상과 마약 도구 사용이나 소지에 대한 유죄판결 1만8,000건 이상이 포함된다.

주지사실은 이번 사면은 메릴랜드 사상 최대 사면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영향을 끼쳐 약 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면으로 석방되는 수감자는 없다. 전자 법원 기록은 2주 이내에 사면이 반영되고, 유죄판결은 10개월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무어 주지사는 “지난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써 역사를 만든 메릴랜드에서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사회적 형평성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 집행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무어 주지사는 “2000년대 초 마약 관련 범죄 중 절반가량이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흑인이 구금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며 “이번 사면이 주택, 채용, 교육 기회에 대한 장벽에 직면한 흑인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브랜든 스캇 볼티모어시장은 “이번 사면 조치는 치유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수천 명의 볼티모어 주민을 포함해 많은 이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준틴스 기념일을 맞춰 발표된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마리화나를 1급에서 3급 약물로 변경할 것을 백악관에 권고했다. 이는 1970년부터 헤로인, 엑스터시, LSD와 함께 1급 약물로 분류되던 마리화나를 타이레놀, 진통제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것.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