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망대] 미국 난민수용 정책 변화의 필요성

2023-08-04 (금) 전상복/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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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 UN 헌장에 어느 국가든 자국민의 사상, 국가에 협조가 안된다고 정부에서 국민을 박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타국으로 가서 입국을 요청, 협조 요구시 협조해 주게 되어 있다.

요즘 남미 여러 나라 국민들이 대거 미국으로 망명해 온다. 미국은 인도적 명목으로 플로리다 국경에서 뉴욕으로 대거 보낸다. 즉 연방정부에서 50개 주 어느 곳이든 일정한 정부 기부금 지급과 동시에 타주로 이송요구시 받아준다. 지방 주정부는 중앙정부 협조 조건으로 수락한다.

소위 망명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이 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높은 담을 계속 쌓아 막아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망명자가 계속 늘고있다. 인도적이란 명목으로 미국영토로 입국시켜 대거 버스편으로 타주로 이주시킨다.


연방정부는 거액을 지방 정부에 주면서 남미서 온 난민 수용을 요구한다. 존 아담스 뉴욕시장은 고맙다는 식으로 받고 있다. 지역별로 단기 수용소를 건설 후 몇 천 명씩 수용한다. 그들은 창살 없는 감옥처럼 체류하다가 영주권과 시민권 특혜를 받는다.

1970년대 초만 해도 타국에서 고등교육 받은 건강한 자, 미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적임자를 선별해 입국시키던 것을 소위 난민, 인도적이란 명목으로 대거허락하고 있다.
뉴욕은 세계적인 경제 수도로서 명성을 지켜왔다. 그런데 안전하던 맨하탄 여러 곳이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활동이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이는 단순히 맨하탄의 퇴락이 아닌 세계의 경제 수도가 몰락하는 것이다. 뉴욕과 가까운 곳 군데 군데에 임시 난민 수용소를 결정한 이후 생기는 현상이다. 수백 년 간 엄격히 통제되고 엄선하던 이민정책이 일시적으로 변질된 현상이다.

본인은 37년간 추수감사절이 되면 홈레스와 저소득층에 사랑의 터키와 쌀을 전달하는데 매년 수혜 대상자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몰려오는 자들을 난민 자격으로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미국이 힘에 부친다.

우선적으로 3억 5,000만 명의 미국 국민을 돌봐야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세계인의 난제이기도 하다. 훌륭한 대책이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

<전상복/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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