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한 맞대응으로 지극히 역동적인 긴장으로 불안 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라는 핵교리 고도화로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격량에 휘말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노마지지(老馬之智)라고 연륜이 깊은 한국정부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저력이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끈질기게 핵 및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지만 한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내외의 변수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내의 변수로 인해 불안한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북한의 핵 대응은 무난히 헤쳐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1월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한 자리에서 핵무기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그간의 오만과 횡포의 패턴의 응답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2013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핵교리를 법제화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는 억제수단에서 선제공격수단으로 변화했다.

최근 남한에 위협을 감행한 2022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미사일발사 26회. 포병사격 11회. 항공기 기동 2회. 북방한계선 침범 1회 등 총 48회에 걸쳐 원칙을 저버리고 집요하게 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전술 핵무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이남을 대상으로 사실상 실전배치되어 있으며. 한국은 북한 핵무기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며 남한 전 지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북한이 핵능력의 고도화 야욕을 서슴치않고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한반도에서 핵전쟁 공포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무기의 전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 센 핵무기를 꺼내들고 이걸 반복하면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따라서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남북한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뒤따른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반도의 비극과 냉전 종식을 위해 평화+통일 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가 충만함으로 채워질 통 큰 제안임을 북한은 인지하고 ‘핵교리 법제화’를 두리뭉실한 틀 가장자리에 슬그머니 밀어 넣고 남북한 평화 공존에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옛 성현의 말씀에 “선을 행하면 필유경사(必有慶事)”요.”악행을 하면 필유망사(必有亡事)”라 하였다. “모든 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명언임을 읊조려 봐야 할 것이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