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안보위기가 점입가경이다.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중국 포위망을 공식화하며 인도?태평양 경제 동맹체인 IPEF와 쿼드회의를 열자 북한은 3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핵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동해상에서 비행했다. 중국은 쿼드와 IPEF에 대결하기 위해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고 태평양 8개국을 방문하여 동북아를 외곽에서도 포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구도로 치달으며 신냉전체제를 방불케 한다.

동북아의 군사위기와 한국의 몰락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국익을 위해 동북아 균형외교에 집중했던 문재인정부를 비판한 윤석열정부는 자발적으로 쿼드가입을 제안했으며 한미동맹 강화라는 차원에서 IPEF에 가입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합류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강경 대응은 물론 러시아마저 견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협조하며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도 파행을 맞은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며 러시아와의 무역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러시아와 경제협력관계로 외교력을 높이고 중국과는 무난하게 지내며 북한은 더이상 도발하지 않게 적절한 유화책을 써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에는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동북아 세력균형의 중심축으로 한국이 나아갈 길이다.

전쟁이나 도발을 억지하며 평화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는 이러한 국가전략을 자산으로 국익을 위한 딜을 해야 한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IPEF에 가입하지 않고 미국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게도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들을 관철시켜야 한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는 물론 첨단산업기술력을 무기로 전작권 환수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등으로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에서 굴종적인 한미관계, 한일관계는 물론 적대적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었다. 중국에게 깨지며 러시아로부터 압박받으며 미국에는 무한정 퍼주는 종속관계를 맺고 일본과는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맺고 있다.

동북아에서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안보위기가 높아지면 미국은 그 대응책으로 한미군사합동 작전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허용한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강조하며 한-미-일 군사합동작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틀을 만들어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입시킬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중요 역할과 부담을 한국과 일본에 떠넘기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정부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인 IPEF에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의 바람막이로 만들었고 삼성과 현대 등으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아 국익을 챙겼다.

반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서 경제관계마저 파행이 예고된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굴종적인 관계로 끌려다니며 이용만 당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접어들며 동북아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술, 군사, 경제, 문화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모조리 깍아 내리며 국방체계를 뒤흔들고 첨단기술을 자발적으로 미국에 갖다 바치며 경제마저 곧두박질치게 만들고 있다.

한-미-일 군사합동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일본군대가 한반도 주변에 출몰하고 한반도에 상륙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격과 주권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불안해지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삶 속에 피부로 와 닿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