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도청한 사실이 폭로되며 닉슨 게이트가 터지자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도 JTBC가 최순실의 국정논단을 보도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 언론의 힘이 한 국가의 수장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단적인 예다.

다시금 보수 기득권이 정권을 잡으며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의 파행이 예고된다. 특히 검찰 정상화법이 통과되었지만 수구언론을 등에 업은 현정권에서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언론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현정부에 대한 과열된 충성으로 검찰 정상화법의 부당함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국민의식을 호도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공화국의 윤석열정권은 민주화에 역행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광주항쟁 당시 국내의 언론은 단 한군데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외신을 통해 그 참상과 진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언론을 통해 국민의식을 조장하고 통제한 결과다. 특히 박정희는 권력 연장을 위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를 악용했고 민주화 운동을 반공법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에 동원된 것이 언론이다.

광주항쟁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탄생한 전두환 정권에 이르러 언론 탄압과 통제는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에 조중동을 중심으로 보수언론들은 정권에 아부하고 기생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며 승승장구 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은폐하며 오로지 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하는데만 급급했다. 그 관행이 조중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언론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국민이 진실을 접할 수 있는 통로이자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언 유착은 물론 정부와 기업등과 결탁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여지없이 조작하고 날조한다.

언론개혁이 되면 기득권을 놓게 될 것이 두려워 민주정권을 맹렬히 비난하며 보수정권에 기생하는 행태를 이어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하려던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복수사와 왜곡된 언론보도로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므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수사권은 원래대로 경찰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을 통해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집단으로 전락하며 각종 증거조작과 과잉수사로 법체계마저 무력화 했다.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안기부의 과잉수사와 고문, 증거조작의 행태가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표적수사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화하고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었다. 이에 보수집권 정당들은 검찰과 결탁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검찰내부는 물론 검찰과 결탁한 정권의 부패와 비리는 눈감아 주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표적이 되면 과도한 수사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마저 말살시키며 피해자로 만들었다.

검찰개혁이 되려면 수사처가 전문성을 지닌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중수처와 공수처는 물론 한국형 FBI 등이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한곳에 수사력이 집중되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길이다.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은 세월호 사태이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전국민적 슬픔과 분노를 공감하지 못한 박근혜정부는 최순실의 국정논단이 폭로되자 탄핵 당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상초유의 최단기 탄핵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윤석열의 행보 속에 그 전조현상이 비쳐지는 것은 국민이 역사를 재창조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