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민 67% “보석법 개정 찬성”
2022-04-26 (화) 07:37:54
이진수 기자
뉴욕주민 3명 중 2명은 뉴욕주정부의 보석법 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나칼리지가 2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사건 보석 결정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한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보석 개혁법’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67%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한다는 입장은 14%에 그쳤다.
개정법은 총기범죄와 증오범죄, 경범죄라 해도 반복적이고 상습적일 경우 판사 재량으로 보석을 결정, 보다 쉽게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석법 개정으로 실제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법 개정이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란 답변은 32%로 보석법 개정이 범죄율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비율 38% 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16%는 오히려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 올 연말까지 개솔린 가격을 갤런당 16센트 면세하기로 한 새 예산에 대한 뉴욕주민들의 찬성율은 73%를 기록했다. 반대는 16%에 불과했다. 또한 식당과 주점 등에서의 주류 테이크아웃과 관련 50%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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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