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3명이 뉴욕^뉴저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지방세(SALT) 공제한도 수정이 없을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의제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빌 파스크렐(뉴저지 9선거구),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 미키 세릴(뉴저지 11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3명은 최근 “지역 납세자들에게 대한 구제가 없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5조8,000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지방세 공제한도 폐지나 수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다.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 연방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뉴욕과 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하원에서 통과된 1조8,500억 달러 규모 ‘더 나은 재건법안’에 지방세 공제 한도를 8만 달러까지로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돼 기대를 모았으나 상원에서 법안 자체가 무산돼 결국 현실화가 요원해졌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새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으나 지방세 공제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아 뉴저지 연방하원의원들의 반발을 산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세 공제 한도 수정을 위한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방세 부담이 큰 지역은 주로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에 지지 입장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내년부터 연방의회 구도가 공화당 강세로 돌아선다면 세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