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대한민국의 미래

2022-02-25 (금)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크게 작게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정치, 경제, 군사, 산업기술,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조만간 첨단산업기술력은 전세계 1위를 확고히 할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과 맞수가 될 만큼 발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에 따른 정치력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래 한국은 급속히 발전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단임제가 정착되면서 대통령들은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장을 연 이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세계속의 민주국가로 거듭났다. 국민이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정착한 것이다. 반면 보수 여당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한국이 쌓아 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권위주의 정치로 퇴행하며 다시금 국민의 심판대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한국적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며 대한민국을 세계속의 한국으로 부상시켰다. 이것을 이어나가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동북아에서 한국은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산업기술력에 기반한 경제강국이 되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경제, 군사동맹도 대등한 위치로 격상되고 있다. 더욱이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많은 진전을 보였다. 한국통일의 길이 앞당겨진 것이다.


보수 여당을 등에 업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경우 이 모든 대한민국의 위상은 여지없이 망가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구정치로의 회귀로 인한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퇴행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검찰 출신인 그는 검찰 조직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 흔들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더욱이 전두환 정권의 친인척 비리에 버금가는 부인과 장모 등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선제타격 운운하는 그는 남북관계를 긴장과 갈등관계로 격화시킬 것이며 미국의 눈치보기로 굴종적인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는 외교력의 부재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로 인해 지금껏 쌓아 온 모든 민주적인 제도들이 붕괴되며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다시금 박근혜 탄핵과 같은 전국민 궐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 불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이 일군 민주화의 꽃을 만개시키며 세계속의 한국으로 이끌 것이다. 그는 이미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행정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적자의 성남시를 대장동 개발로 흑자로 전환했다. 보수당과 윤석열이 공세를 퍼붓는 대장동 의혹사건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거짓된 시나리오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특징은 비슷하다. 기득권의 정치에서 아웃사이더로 온갖 박해를 받았던 김대중을 비롯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인권 변호사로서 기득권과 싸우며 약자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치열하게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갔다. 무엇보다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정책과 비젼을 갖고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똑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분들이다. 진정 조국의 앞날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되어 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결 조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이 환수되어야 하며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통일을 끌어내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고도의 외교력으로 주변 열강들을 우리편으로 끌어 들이는 국제적 시각과 탁월한 정치력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겨루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치로 끌어내야 한다. 이 모든 국가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대의 권리이며 행운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