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한국 인구 절벽이 현실로

2021-08-25 (수) 노재화/전 성결대 학장·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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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의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산율의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생산연령 감소로 인하여 국가 생산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압박, 국제 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국민의 행복권 마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국내 거주자가 5,183만 명으로 전년보다는 5만여명(0.1%)이 증가하였으나 이 수치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인구 분포도를 보면 유소년인구(0-14세) 618만명(12.3%, 전년 12.6%), 생산연령인구(15-64세) 3,575만명(71.3%, 전년 71.9%), 고령인구(65세이상) 821만명(16.4%, 전년 15.5%)으로 유소년과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령인구는 전년도 비해 46만명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면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제연합(UN)이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사회는 2018년 14%를 넘었고, 2021년 16.4%이기 때문에 불과 4-5년후면 노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로 진입하며 이 상승기류가 너무나 빠르고 이에 따른 인구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노령화 지수도 2019년 122.7에서 2020년 132.9로 10.1%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의 증감율이 전년도 7.5%에서 7.9%로 전년도 대비 8.3%로 나타나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노령화 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로는 대략 노동생산성인구의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빈곤, 질병, 고독감(노인문제) 등,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도 형편없게 될 것이며 국민 행복권 추구마저도 보장 못한다.

출산율 감소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구말살론과 산아제한론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영국의 인구학자 겸 경제학자인 멜더스(Thomas R. Malthus, 1766-1834)이다. 봉건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넘어 오자 도시화가 이뤄지고 인구가 과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식량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멜더스는 약 200년전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류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주장하고 나섰다.

근대 산업국가를 이룬 많은 나라들이 이 학설에 따라 산아제한을 하게 되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어릴 때에 “둘 만 낳자, 아들 딸 구별 없이 둘만 낳자.” 등 공격적인 정부의 홍보에 새마을 부녀회 등이 동조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근대 국가가 세워지면서 인구문제는 국가 생산력, 군사력 때문에 더욱 중요시 하게 되었다. 슈퍼 파워(강대국)의 정의는 국제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으로 정의되지만, 인구적으로도 1억명 이상이 되어야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주범인 고령화 비율을 줄이고 생산인구를 늘이려면 결혼과 출산율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다.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가임여성 1인당)으로 사상 최저이며 G20국가 중에서도 제일 낮은 수치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에 출산율이 1.23에서 0.84로 32% 감소하고 G20국가 중에서도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저출산대책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 각종 급여/수당제도, 휴가/휴직제도 및 보육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성공하였다니, 한국정부도 이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까운 일본과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책도 참고해 볼만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말로 안되는 3포 5포에 이어 7포(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과 희망 등 포기)라는 젊은이들의 꿈의 좌절과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심어주고 이에 언론도 앞장 섰으면 하는 바램이다.

<노재화/전 성결대 학장·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