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은 지금… 쿠오모의 이유 있는 추락

2021-03-09 (화)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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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5월 26일 샌프란시스코 시는 화재 예방을 위한다며 목재 건물에서의 세탁업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는 새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중국인들의 세탁업 신청을 차별적으로 거부 하였는데, 20년 동안 세탁소를 해온 중국계 Yick은 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세탁업을 계속 하다가 벌금(10달러)을 내지 않아서 구금되었다.

그래서 주법원에 소송을 해서 패하고 연방 대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하였지만 연방 법원에서도 패하여 Yick는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목조 건물에서도 세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동의를 해주는 위원회에서는 당시 백인들에게는 허가를 해주고, 샌프란시스코 세탁업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중국인들은 그 누구도 허락을 해주지않았다.


이로써 상당히 오랫동안 백인 세탁업주들은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2015년 5월7일 뉴욕 타임스는 뉴욕의 네일 업주들이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비위생적인 업무환경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탐사보도를 하였다.

이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네일 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하여 수많은 네일 업소들에게 벌금을 물렸다. 그리고 바로 법을 만들어서 자신과 친한 의원에게 제출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에 론 김 의원은 5월 17일 일요일 직접 운전을 하여 알바니 주 의회로 갔고, 월요일 쿠오모의 법안을 가로채서 수정하여 5월 20일 하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원에 제출된 법안과 절충이 되면서 신용이 있는 사람들만 네일업소를 차릴 수 있고, 임금 체불을 대비해서 임금보증 보험을 들어야 하고, 반드시 통풍시스템을 설치하라는 네일 업종에만 적용되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네일 협회가 강력히 반발하자 쿠오모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론 김 의원이 주도한 것이라고 론 김 의원에게 뒤집어 씌웠다.

사실 론 김 의원은 2015년 5월20일, 스몰 비즈니스의 노동, 임금, 납세 문제들이 네일 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민자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과 실질적 개선책을 뉴욕 주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냈었다.

또한 뉴욕 주 노동국에 개별적인 정부예산을 책정하고, 꾸준히 문제파악, 개선방안 마련,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한 실질적 노력이 따를 수 있도록 주지사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 주기를 설득했다.


그러나 쿠오모는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무시하고 나름 진보적인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인기확장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론 김 주 하원 의원과의 악연은 시작이 되었고, 론 김 의원이 네일과 세탁관련 지원 법안을 올리자 주의원들에게 론 김이 내는 법안은 다 비토 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뉴욕 주 정부의 요양원의 사망자 축소 논란에 대하여 론 김 의원이 비판을 하자 쿠오모는 론 김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협박 전화까지 하였다.

이런 쿠오모 주지사의 행동에 신물이 난 뉴욕 주 민주당 상원은 지난해 같은 당 주지사의 비토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반 쿠오모 의원들을 당선 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였다.

여기에 여성들과 비서에 대한 성추문까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말로는 인종차별을 비난하지만 아시안에 대한 차별정책과 아시안 정치인에 대한 무례는 분명히 인종차별이다.

뉴욕 주 민주당은 같은 당 쿠오모 주지사와 동반 추락할 것인지 사퇴를 거부하는 쿠오모 주지사를 탄핵할 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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