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북한문제의 최대 관건은 북한 스스로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느냐이다. 이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성공과도 직결되어 그의 임기 중 최대 성과가 될 것이다. 북미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지 못한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은 각종 정책으로 그의 외교능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월 2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을 위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동맹들과도 실무 협의하여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특히 새로 임명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각종 압박과 여러 외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발표함으로써 바이든 정부는 대북문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김정은은 이를 수용할 것을 시사함으로써 대북정책은 유화정책의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이 최근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마무리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여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선보이며 무기체계를 과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신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은은 적대세력이 먼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자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했지만 지상과 수중에서 발사 가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핵탄두등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인민군대를 최정예화하고 강군화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해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 사태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킬 것이라 전했다. 김정은은 실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회하기 위해서 철강재 생산과 화학제품 생산능력을 대폭 늘리는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작전과 지휘를 강화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정은이 채택한 경제와 핵의 병진정책은 지난 5년간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 우선시 노선이었지만 열병식에 신형 SLBM이나 탄도미사일이 등장하며 핵 무력과 무기를 포함한 국방력 우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의 보고서에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다. 북한은 평가지수 0.4684로 28위를 기록했다. 비록 병력 규모면에서 탱크와 로켓, 발사기, 자주포, 잠수함, 호위함, 초계함, 전투기 보유 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핵무력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군사력이 남한이나 미국을 상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너진후 경제를 개방하여 단기간에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처럼 북한의 개방은 짧은 시간안에 북한을 동북아의 새로운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할 것이다. 핵을 고집하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김정은 또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고집하다 탄핵의 심판대에 오른 트럼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진정 강성대국이 되어 열강의 틈바구니에 낀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하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각종 경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개방하여 정상적인 무역관계가 형성되면 국제사회의 각종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막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가 급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국제사회의 질서와 시민의식을 준수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인권문제등도 개선될 것이다.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고수하는 김정은의 국가정책이 핵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써 강성대국의 국가비전이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대 기회가 온 것이다. 이는 바이든의 북핵해결 성과가 남북미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미국은 물론 남북한 모두에게 진정한 윈윈정책으로 작용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