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북한은 남한 접촉에 왜 뜸을 들이나
2021-01-14 (목)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
한반도 정세는 한치앞도 예측 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끈질긴 대화 재개는 번번이 무통 (無通) 밀운불우 (密雲不雨), 구름은 빽빽하나 비는 오지 않고 여건이 조성됐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는 의미다.
지난번 정부 개각에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은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이 인지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응은 냉냉하다. 그동안 남북간 합의 사항은 번번이 북한이 파기 하면서 눈앞의 이해와 득실에 따라 쉽게 합의와 원칙을 저버리는 독선공학적 셈법으로 일관해 왔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지극히 엄한 질책과 역동적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심의 속성은 변심이라 했다. 북한에 대한 애정이 식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옛말에 선을 행하면 필유경사(泌有慶事)요 악을 행하면 필유망사(必有亡事)로 모든 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 철칙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그토록 조용하던 북한이 지난해 판문점 선언이후 처음 제8차 당 대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등장 했다.
지난 1월 5일 평양에서 김재룡 부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당 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성과가 적시적이라고 하면서 목표 미달 결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절약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는 원칙을 제시하며 당 대회를 분수령으로 국가의 부흥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 하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북한경제 실패를 자인한 것은 의외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부흥을 위한 투쟁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그 성과가 외형을 위한 가시적 성과다. 바닥 인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모를 리 없다.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 조직과 당 재정사업 분석총화 개선 대책 연구. 당 규약수정 보완.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사업정형 등 비교적 전투적으로 여러 사항을 제시 했다.
그만큼 북한 경제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북한은 힘겨운 시기에는 항상 폐쇄적 민족주의를 내세워 파격적 포플리스트적 공약(公約)을 내세운다. 특히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도 예외 없이 사회주의 건설의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과 조국통일위업을 쟁취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강조 했다. 물론 북한식 통일노선을 의미 한다.
북한 제8차 9일째에는 우리 정부에 남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우리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한 명분 찾기식 주장이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한반도의 그동안 시련(試鍊)과 환란 (患亂)을 통해 귀한 역사관을 터득 했다.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감안할 현상태의 화해 협력 단계 규정은 충분히 가능 하다고 본다.
그동안 북한의 남한 접촉에 뜸을 들인 것도 북한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남북한의 진정한 대화의 만남이 되기를 해외동포들도 모두 기대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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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