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수뇌부가 추진한 주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최대 99억 달러 융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막대한 채무 지우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위헌 소송을 천명했다.

16일 주상·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주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최대 99억달러를 빌리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주의회 법안 통과 직후 머피 주지사는 최종 서명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수뇌부와의 합의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오는 9월까지 27억 달러를 빌리고, 나머지 72억달러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 2020~2021회계연도 예산을 위해 빌리게 된다.

문제는 주정부 연간 예산이 약 400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가 주민들에게 부채로 지워진다는 점이다. 뉴저지 납세자들에게 최대 35년간 상환 부담이 지워지게 되는 것.
이에 공화당은 막대한 채무를 지게되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번 결정이 주민투표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헌법을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16일 머피 주지사의 서명 직후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표했다.

실제로 99억달러 융자 계획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99억달러가 왜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주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주 소득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주정부의 예산 부족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다.

<서한서 기자>